[김대호의 경제읽기] 문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…"위기극복 전념"<br /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.<br />문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주요 내용부터 이번 시정연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,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. 5년 연속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첫 사례이기도 한데요. 총평하신다면요? 가장 주목하신 부분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한편 문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말과 함께 내년 예산도 604조 4천억 규모로 확장적 기조 유지를 강조했습니다.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가요?<br /><br />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'단계적 일상회복'과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한 '손실보상법' 시행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특히 일상회복을 성공해 K-방역을 완성하겠다는 자신감이 표출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<br /><br /> 문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회복도 강조했습니다.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는 건데요.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?<br /><br /> 문대통령은 임기 내 풀지 못한 주요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을 '초고속 성장에 따른 그늘'로 평가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.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는 의지로 보여요?<br /><br /> 산업계의 반발이 작지 않은 '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'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에 나섰습니다. 현재 산업계에서 가장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? 정부는 정책적,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산업계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?<br /><br />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곧 개최가 되는데 의미 있는 합의안이 도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떻습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